분상제 뜻

요즘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시장이 아주 시끄러웠었죠.

 

전월세 시장이 아직 안정화 되지 않은 듯 한데, 오늘은 전월세 시장 외에 부동산시장에 관련된 뉴스를 보거나 정보글을 찾아볼때 어김없이 나오는 키워드인 '분상제' 가 과연 무엇이고 분상제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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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뜻

분상제의 뜻은 다름아닌 '분양가상한제' 의 줄임말 입니다.

 

 

이 분양가상한제는 1963년 공영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었는데, 공공기관이 지은 공영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을 일정금액 이하 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인데, 사실 본격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것은 1970년대 부터 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주택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즉,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이나, 민간택지 중에서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아주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이나 분양가격이 1년전 평균을 따져보았을때 물가상승률보다 2배넘게 올랐다거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3개월동안 주택의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는 주택들에 대하여 분상제가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내용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아파트 분양받기 탭에 들어가시면,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확인이 가능한데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및 예외 사례에 대해 나와있으니 한번쯤 둘러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분상제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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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가다꾼을꿈꾸는잡리스코리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