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을 근거해 2010년도 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DB 열람 서비스인 '성범죄자 알림e' 가 실시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아동 포르노 제작,유통 및 강제추행 등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박사)' 의 성범죄 사실이 매스컴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는데, 안그래도 코로나 19 사태로 국내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요즘, '조주빈'의 악랄한 성범죄 사실이 공개되며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도 떠들썩 할 만큼 많은 분들이 그 잔혹하고 악랄한 성범죄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및 앱으로 성범죄자의 얼굴은 물론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범죄내용 및 거주지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디테일하게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앱을 통해 열람 하고자 하는 지역을 설정해주면 지역 내 거주지를 두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조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지도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고, 조건 검색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반드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PC 환경에서 웹 사이트를 이용시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은 PC 환경의 웹 사이트 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데, 푸쉬 알람 설정을 해두면 모바일 사용자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의 정보가 팝업 메세지로 표시되어 근처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쉬 알람이 오는 횟수와 시간대는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본 결과, 부실한 UI와 느린 속도 등 여러모로 아쉬운점이 많은 앱 이었습니다.
페이지 스크롤이나 페이지 이동시 답답하고 느린상황이 자주 발생되었으며, 요즘 출시되는 앱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UI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좀 더 깔끔하게 유저 친화적인 UI로 개선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앱 사용시 주의사항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앱을 이용해 조회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자신의 SNS,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에 공유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회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인에게 공유했다가 벌금형을 받을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조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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